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금액,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금액,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

 

2021년 7월7일~2021년 9월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등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기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금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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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청 지급절차 

신속보상 -보상금액에 동희하지 않거나, 신속보상 대상자가 아닌 경우

확인보상 - 지급 -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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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바로가기

 

1.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 10월27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 11월3일부터

 

신청방법 : 

온라인 - 손실보상시스템에 접속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오프라인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제출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 본인확인 등을 거쳐 접수 완료

 

※ 보상 신청 첫 주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 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금액,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신청당일 ~2일 이내에 지급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클릭 -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사업자등록 번호 입력 - 자가진단

-보상대상 확인요청 - 방역조치 대상 여부 확인 및 보상금 산정.임의 - 결과 통보 - 홈페이지 접속 후 보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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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통합위임장

 

2.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가족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3. 사전 DB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오프라인 신청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통합위임장

 

2.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3.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4.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5.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